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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바른말'하던 K판사, 왜 정신질환자로 몰렸나
   변란진   | 2019·12·15 08:16 | HIT : 0 | VOTE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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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K판사는 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판결을 비판했다가 오랜 암흑기를 거쳤다. 사진은 2013년 8월 16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한 원세훈 원장./이새롬 기자</em></span><br><br><strong>재임용 심사 탈락할 뻔…당시 인사 담당자 "억울하다"</strong><br><br>[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증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왔던 '판도라의 상자', 국정농단 사태의 맨얼굴이 담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현직 판사 몇몇의 이름이 등장한다. 2014년 9월 22일자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라는 메모 옆 괄호 안에는 K 판사의 이름이 적혔다. 그는 당시 대선 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법치주의는 죽었다",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해 11월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정직 2개월 중징계였다.<br><br>원세훈 판결을 비판한 뒤 '양승태 사법부' 아래 보낸 3년여 시간은 K 판사에게 암흑기였다. 정기인사에서 서울지역 법원에 전보될 차례였으나 인천지방법원으로 배치됐다. 출근하려면 1시간 반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다. 법원행정처가 선별하는 이른바 '물의야기 법관'에 매년 이름이 올라갔다. 이 명단은 대법원장 결재를 받아 정기인사 때마다 각급 법원장에게 공지돼 인사조치에 참고된다. 그뒤에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K 판사가 요주의 인물로 여러번 오르내렸다. 이른바 '찍힌 판사'가 됐던 그는 동료 판사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고통을 호소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한때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오해받아 10년 마다 찾아오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다. 정신적 문제는 연임 심사에서 큰 결격사유다. 그는 2016년 조울증을 앓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물의야기 법관'으로 선별됐다. 그러나 K판사는 실제 정신질환도, 치료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농단'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는 또다른 법정투쟁을 벌여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br><br>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51회 공판에서도 K판사가 다시 거론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15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 일할 때 K판사가 조울증을 앓는다는 보고서를 썼던 인물이다. 검찰은 김연학 부장판사가 대법원 수뇌부의 '눈엣가시'였던 K판사를 인사조치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과 전문의에게 허위로 소견을 얻어 문건을 썼다고 주장한다.<br><br>김연학 부장판사는 자신을 '동료판사를 정신질환자로 몰고 간 사람'으로 여기는 건 억울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K판사가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된 발단은 2015년 4월 24일 재판기일에 아무 연락없이 무단 결근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K 판사가 평소 조울증 치료제를 복용한다고 속여 이상 소견을 끌어낸 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 내내 신문에 짧게 답하던 김 부장판사는 이 대목에서는 오랜 시간을 쓰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br><br>검찰의 재반박 또한 거셌다.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법원행정처 보고서를 보면, K판사는 무단결근했다는 날 재판 시간 전인 오전 9시 30분 법원에 전화를 걸어 출근이 어렵다며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알렸다. 앞으로 1주일 연가를 사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보고서는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이었던 김연학 부장판사도 확인했다. '무단결근'과는 다른 정황이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남용희 기자</em></span><br><br>김 부장판사가 정신과 전문의에게 받은 자문 내용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검찰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을 재구성 해보면 이렇다.<br><br>김 부장판사 : K판사가 동료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내고 재판기일 무단결근 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br><br>의사 : 혹시 K 판사가 평소 복용하는 약은 없나요.<br><br>김 부장판사 : '리튬'(조울증 치료제)을 먹는 것으로 압니다.<br><br>의사 : 그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br><br>김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이 전문의에게 K판사가 리튬을 먹는다고 알려준 적이 없다고 손을 저었다. 오히려 전문의가 "그러면 리튬을 먹었을 수도 있겠다"고 먼저 말을 꺼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뒤 전문의가 자신에게 연락해와 "기사에 나온 것처럼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는 말도 덧붙였다.<br><br>자신의 속 이야기도 꺼냈다. 지방 법원 단독 판사 시절 평소 따랐던 선배 판사가 몇몇 이상 징후를 보인 뒤에 운명을 달리 했다. 비보를 접했을 때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 제1심의관이었다. 사망한 선배 판사의 인사발령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면서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K판사 문제도 혹시나 하는 우려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설명이다.<br><br>검찰은 전문의가 참고인 조사에서 김 부장판사에게 '리튬'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분명히 진술했고 본인이 조서를 확인했다고 못박았다. 또 사건의 본질은 '양승태 사법부' 눈밖에 난 한 판사가 정신질환 이력이 없는데도 공식 문건에 허위 기재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뻔 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br><br>K판사의 '바른 말'은 정권과 대법원장이 바뀌어도 멈추지 않았다. 2017년 12월에는 대선 개입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자 "법관생활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2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이재용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br><br>그는 지난 3월 법관 재임용 심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기업 사건을 주로 심리한다.<br><br>leslie@tf.co.kr<br><br><br><br>-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br>-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br>-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br><br>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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