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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제지공장, SRF 사용 간접강제 행정심판' 승소
   평미설   | 2019·08·14 21:07 | HIT : 0 | VOTE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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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담양군 치밀한 대응, 전남행정심판위 담양군 손들어줘</strong><h4>[광주CBS 김형로 기자]</h4><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담양군청 청사 (사진=담앙군 제공)</em></span>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한솔페 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1일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신청 사건 행정심판에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br><br>전남도 행심위는 지난달 30일 담양군과 공장 측, 보조참가인(주민)의 참가를 허가, 구술심리를 열고 한솔페이퍼텍(주)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인용 건에 대한 간접강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br><br>한솔페이퍼텍(주)은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 연료를 폐기물 70%와 SRF 30% 사용해 오던 것을 지난해 10월 SRF 100%로 변경 사용하겠다고 사용신고를 신청했으나, 담양군이 이를 불수리 처분하자 행심위에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행심위에서는 지난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br>    <br>이에 담양군은 행정심판 진행 중에 당초 SRF 사용 신고사항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장 측에게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했으나, 공장 측은 재결서에 적시된 시설 개선 등 관련 자료조차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담양군은 1일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br><br>이에 맞서 담양군은 공장 측이 더는 재처분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힌 것임을 확인하고 변경된 법률에 따라 재처분에 해당하는 "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했다. <br><br>담양군은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개정된 법률에 따른 재처분 이행은 적법한 것임을 재확인 받았고,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학계의 기술 검토를 받는 등 치밀하게 심판에 임했다.<br><br>이 밖에도 다이옥신을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했는데도 0.1ng-TEQ/S㎥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대전고법의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SRF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권고한 점을 참고해 치밀하게 대응했다.<br><br>여기에 최근 SRF 사용 관련 정부의 환경정책이 주민 생활의 편익과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공익적인 목적 아래에 법률 개정이 이뤄진 점, 재결 이후로 공장 측의 SRF 과다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수치 증가 등 위법행위, 공장 측의 폐업 위기 주장의 허위성 등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주장했다.<br><br>이같이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놓고 행심위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인용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담양군이 행한 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은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br><br>최형식 담양군수는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1차적 책무이고 국가의 의무이며 공장 측의 사익보다 주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대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판결과를 계기로 지역의 성장과 함께 주민의  주거와 환경권을 지킬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br><br>▶ 확 달라진 노컷뉴스<br><br>▶ 인싸들의 선택,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br><br>▶ 요즘 10대,그들의 속 이야기 <br><br><br>khn5029@hanmail.net<br><br>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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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객지서 공부하는 아들 배 곯을까봐 당신들 앞으로 나온 식량 증서 내주고 화전 일궈 감자로 끼니만 때우셔</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유대열 목사(화살표)가 1998년 11월 28일 서울 송파제일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 세례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em></span><br><br>“그만 들어가시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동구 밖까지 따라 나오셨다. 25년 전 마지막으로 뵌 모습이다. 어머니는 아마 내가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을 짐작하셨을 것이다. <br><br> 길을 떠나기 며칠 전 나는 짐을 모두 정리하며 이상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은 다 태워버렸다. 그중 하나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 어느 남한사람으로부터 선물 받은 영한사전이었다. 이 사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보위부에서는 이미 ‘사상이 변한 자’로 판단할 것이고 부모님께 더 큰 형벌을 가할 게 분명했다. <br><br> 사전을 집 뒤에서 몰래 불태우고 있는데, 어머니가 보시곤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사전을 왜 태우는 것이냐. 혹시 너 아예 떠나려는 거 아니냐”고 물으셨다. 나는 그런 일 없다고 서둘러 얼버무렸다. 그 후 지금까지 부모님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내가 떠난 후 부모님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심한 악형을 당한 건 아닌지, 아직 살아계시는지 궁금하다. 부모님께 나는 너무 큰 죄인이다.<br><br> 부모님은 오랫동안 북한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본 분들이다. 작은할아버지는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시고 아버지도 장군의 자리에서 쫓겨나 시골의 하역부로 추방당하셨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아버지는 심장병을 얻어 오랫동안 고생하셨다. <br><br> 대학에서 공부할 때, 나는 집에다 ‘량권’을 보내 달라고 종종 부탁했다. 량권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돈과 함께 내야 하는 증서 비슷한 것이다. 동기들은 모두 부유한 집 자제들이었기에 배고픔을 몰랐지만, 객지에서 혼자 공부하는 난 늘 배가 고팠다. <br><br> 부모님은 그때마다 아무런 말도 없이 편지봉투 속에 량권을 넣어 보내주시곤 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여름방학을 맞아 집으로 간 어느 날이었다. 더위를 식히려 앞마당에서 등목하는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 배 위에 난 수술 흉터를 보게 됐다. 아버지는 황급히 수건으로 가리시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를 통해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br><br> 아들이 대학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자신들 앞으로 나오는 식량 배급을 거의 모두 량권으로 바꾸셨다. 그것을 내게 보내주시고는 화전을 일궈 감자 농사를 지어 식량을 대신하셨다. 어느 가을, 수확한 감자를 손수레에 싣고 산비탈을 내려오던 아버지가 산에서 굴러떨어지며 배를 다치셨는데 장이 파열됐다. 병원에 실려 가 수술을 받았지만, 북한의 의술이 좋을 리 없었다. 부모님은 그렇게 자식을 위해 굶주리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이었다. 두 분만 생각하면 늘 목이 멘다. 너무나 그리워 마음속으로 외쳐본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 잘 살아 계신지요?’ <br><br> 부모님께 큰 죄를 지어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이따금 아내에게 들킬 때가 있다. 그때마다 아내는 “여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일생을 드려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님, 어머님을 보호해주시지 않겠어요”라고 이야기해준다. 나는 아내의 그 말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에 큰 위로를 받곤 한다.<br><br>정리=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br><br><br><br>[미션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br>[미션라이프 페이스북] [미션라이프 유튜브]<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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