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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은…ICT·거시경제 안정 1위 Vs 노사협력 130위·해고비용 116위
   장주선   | 2019·10·10 00:10 | HIT : 5 | VOTE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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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세계경제포럼 141개국 경쟁력 평가 결과<br>거시경제·ICT 1위, 문재인 케어로 보건↑<br>노사 갈등, 기업인 위축으로 기업활력↓<br>“감세·규제완화로 기업활력 끌어올려야”</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살리기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18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는 지금 끝없는 대립의 연속”이라며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 아닐까 싶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연합뉴스 제공</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해영 기자] 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위로 종합 순위가 올랐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기업활력 부문 순위가 동반 하락했다. 노사 분규가 심하고 혁신은 더딘 탓이다. 규제·노동시장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br><br><strong>◇국가경쟁력 17위→15위→13위<br><br></strong>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의 종합순위가 평가대상 141개국 중 13위로 작년보다 2단계 상승했다.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2017년 이래 한국은 2017년 17위, 2018년 15위, 2019년 13위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순위가 상승 중이다. WEF는 매년 스위스에서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다보스포럼을 열고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br><br>한국은 올해 동아시아·태평양 17개국 중 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선 10위를 기록했다. 30-50 클럽(국민소득 3만달러-인구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선 5위를 기록했다.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순위는 하락했으나 한국 순위는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상승했다.<br><br>총 12개 부문별로 보면 한국은 거시경제 안정성, ICT 보급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물가상승률, 공공부채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각각 1위 평가를 받아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ICT 보급 순위에는 광케이블 가입자(1위), 인터넷 사용자(9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br><br>가장 많이 순위가 오른 부문은 보건이다. 보건은 지난해 18위에서 8위로 뛰어올랐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기대수명’ 항목 평가가 18위에서 7위로 오른 게 보건 순위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br><br>이외에도 생산물 시장과 혁신역량 부문은 각각 3계단, 2계단씩 올라 59위, 6위를 차지했다. 제도와 금융시스템도 각각 1계단씩 올라 26위, 18위를 기록했다. 온라인 행정(1위), 특허 출원(2위), 부실채권 비중(3위), 언론자유(36위), 중소기업 자금조달(37위), 부패지수(42위) 항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했거나 순위가 오른 영향이다. <br><br><strong>◇노사협력 124→130위, 기업인 도전성 77→88위<br><br></strong>그러나 한국은 노동시장과 기업활력 부문에서 3계단씩 하락했다. 노동시장은 △근로자 권리(93위) △국내 이직 용이성(70위) △급여·생산성(14위) 순위는 올랐지만 △임금결정 유연성(84위) △정리해고 비용(116위) △고용·해고 유연성(102위) 항목의 순위가 하락하며 기존 48위에서 51위로 떨어졌다. 특히 노사 갈등이 심해지면서 노사협력은 124위에서 130위로 추락했다. <br><br>정부가 ‘혁신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기업활력 부문은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하락했다. ‘기업가적 리스크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entrepreneurial risk)’ 항목이 77위에서 88위로 떨어지며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 항목은 기업인들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순위가 하락할수록 기업인들이 위축돼 있다는 뜻이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항목도 35위에서 42위로 떨어졌다. 혁신기업 성장 항목은 37위를 유지했다. <br><br>앞서 발표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경제 분야 순위는 하락했다.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경제(9→16위), 무역(35→45위) 등에서 순위가 하락해 63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작년 10월 발표된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에선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지만 자금조달(55위→60위) 분야 등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br><br>WEF는 “둔화하는 생산성을 올리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 국내경쟁 촉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계경제가 둔화하는데 국내 제조·건설업 경기까지 좋지 않아 향후에도 경기 부진이 우려된다”며 “법인세 인하 등 파격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TD></TR></TABLE></TD></TR></TABLE><br><br>최훈길 (choigiga@edaily.co.kr)<br><br>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br>꿀잼가득 [영상보기▶] , 청춘뉘우스~ [스냅타임▶]<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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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br><br>■ 2009년 10월1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노벨평화상 ‘깜짝’ 수상 <br><br>노벨상의 올해 수상자가 지난 7일부터 잇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누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지입니다.<br><br>혹시 10년 전 누가 노벨평화상을 받았는지 기억하시나요? 당시 수상자는 임기 1년도 채우지 않았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1906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1919년 우드로 윌슨에 이어 세번째였습니다. <br><br>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슬람 세계에 손을 내밀고,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공로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상을 수여한다”며 “오바마 대통령만큼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 인물은 드물다”고 밝혔습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09년 10월9일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직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활짝 웃고 있다. AP연합뉴스</em></span><br>노벨위원회는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자 외교를 중심 위치로 되돌렸다”면서 “가장 힘겨운 국제분쟁에서도 대화와 협상이 분쟁 해결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임 부시 행정부가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동의를 무시한 채 전쟁을 강행하고 일방주의로 일관, 세계를 대립의 장으로 만들었던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되돌렸다는 것입니다.<br><br>노벨위원회는 또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이 군축과 무기통제 협상을 고무했으며, 기후변화 위기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더욱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br><br>오바마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발표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놀랐다. 과분하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br><br>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수상은 의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가 평화상 후보 등록 마감일(2월1일) 2주 전 대통령으로 취임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가 제시한 의제를 지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핵무기 감축과 서방·이슬람 세계 간 화해, 기후변화 대처 등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입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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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10일 별자리 운세  추민란 19·1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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