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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몰카' 루머 수사했더니…디시·일베서 첫 유포
   염인성   | 2019·06·12 22:33 | HIT : 1 | VOTE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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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대학생 등 6명 명예훼손 혐의 송치키로<br>이중 최초 게시자는 1명…'디시'에 올려<br>'일베' 게시한 최초 게시자 1명도 있어 <br>美이민자로 기소중지…추후 수사 예정<br>경찰 "허위사실 모두 아무 근거 없어"</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함께 구속된 버닝썬 직원 김모(왼쪽 뒤)씨가 지난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9.radiohead@newsis.com</em></span>【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경찰이 이른바 '정준영 몰카'에 유명 여배우와 여자 아이돌 가수가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해 유포한 대학생 등 6명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br><br>서울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무직자 A(32)씨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br><br>이들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30)씨의 불법촬영물에 유명 여배우 10여 명과 여자 아이돌이 등장한다는 허위 사실을 작성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r><br>이들 중 허위 사실 최초 게시자는 A씨 한 명이다. A씨는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디시)에 처음으로 '정준영 몰카에 여자 아이돌이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br><br>대학생, 무직자, 건설기사 등의 직업을 가진 나머지 5명 가운데 3명은 디시에, 2명은 극우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여배우·여자 아이돌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br><br>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혐의를 특정한 피의자는 이번 송치 예정 인원에서 1명 추가된 총 7명이다. 경찰은 해당 인물인 B(38)씨가 일베에 여배우 관련 허위사실을 최초 게시한 또 다른 사람인 것으로 파악했다. <br><br>하지만 B씨는 이민을 간 미국 시민권자로, 직업·소재 파악 등 조사가 어려워 기소중지 의견을 달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으로, 넓은 의미에서 불기소처분에 해당되지만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B씨가 입국하게 되면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br><br>경찰은 올해 3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명 여배우·여자 아이돌이 정씨의 불법촬영물에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당사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게시글 IP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 7명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경찰 조사 결과 여배우 관련 허위사실은 과거 정씨와 예능프로그램·뮤직비디오 등을 함께 촬영했다는 근거만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 아이돌 관련 허위사실의 경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br><br>송치 예정인 6명은 버닝썬과 정준영 몰카 사건 등이 이슈가 되자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 접한 허위사실을 단순히 흥미 목적 등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br><br>wrcmania@newsis.com<br><br>▶ 네이버에서 뉴시스 채널 구독하기<br><br>▶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br><br><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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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12일부터 없어진다.<br><br>    법제처는 이날부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br><br>    또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br><br>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br><br>    개정 전에는 음식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서 팔았더라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술 판 업주 구제된다[법제처 포스트 '법꽃엔딩' 캡처]</em></span><br><br>    jebo@yna.co.kr<br><br>    기사 제보나 문의는 카카오톡 okjebo<br><br>▶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br><br>▶뭐 하고 놀까? #흥  ▶쇼미더뉴스! 오늘 많이 본 뉴스영상<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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