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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전기요금 폭탄 사라지나…누진제 완화 검토
   강수영    | 2019·06·12 22:02 | HIT : 0 | VOTE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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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 관련 정보공개 확대 한목소리…한전 “하반기 추진”<br>- 스마미터기 도입 후 누진제 폐지·선택제 등 도입 재검토<br>- 한전 소액주주들 “선거 앞두고 전기요금 인하 강력 규탄”<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당장 올 7월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앞서 공개한 3안 중 7~8월에만 누진 구간을 넓혀 요금 부담을 낮추는 1안을 최종 채택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위원들은 현 누진제 완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아직 충분한 정보가 없는 만큼 전국에 스마트미터기가 도입되는 2020~2022년 이후 누진제 개편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br><br>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을 비롯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대 국민 공청회를 열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br><br>누진제 TF는 이날 공청회에 앞선 지난 3일 최종 3개안을 제시했다. 1안은 여름에만 1~3단계로 나뉜 누진 구간을 넓히는 안, 2안은 여름에만 2단계로 축소하는 안, 3안은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안이었다. 1안은 지난해 폭염 대책 때 추진했던 대책을 정례화하는 내용이다. 2안은 1안과 3안의 중간 성격이다.<br><br>송보경 E컨슈머 대표는 이날 패널 토론에서 “앞으로 요금체계를 추가 개편한다는 걸 고려하면 1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도 1안을 지지하며 “도시생활에선 에어컨이 생필품이 된 만큼 여름에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접근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거들었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박종배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TD></TR></TABLE></TD></TR></TABLE>가장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은 건 3안, 누진제 완전 폐지다. 그러나 TF위원들은 누진제 완전 폐지 요구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br><br>누진제를 대체할 새 요금제 도입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누진제 폐지가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 현 누진제가 소득의 높고 낮음을 떠나 1인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건 아닌지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봤다.<br><br>한전과 정부도 이 같은 제언을 토대로 앞으로 전기요금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br><br>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미시 데이터를 좀 더 정밀히 분석해 장기적으론 소비자에 대한 요금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br><br>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도 “이르면 올 하반기 중 개개인이 전기 도·소매가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청구서에 기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민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당장 오는 1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대략적인 월 전기요금 부과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br><br>누진제 TF 위원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한전·정부가 2020~2022년까지 모든 주택에 스마트미터기를 보급하면 에너지 절약과 사용 편의성, 저소득층 보호란 목적을 살린 혁신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1~3안 선택과는 별개로 요금 인하 추진자체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전이 1안을 도입하면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약 2847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거나 정부가 세금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 <br><br>박인례 공동대표는 “이 비용을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며 “한전이 경영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게 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특히 한전 소액주주들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이번 누진제 개편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 소액주주 대표를 자처한 장병찬씨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한전을 압박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더 내리려 하고 있다”며 “이달 중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전기요금 누진제 민간 TF의 누진제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1 제공</TD></TR></TABLE></TD></TR></TABLE><br>김형욱 (nero@edaily.co.k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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