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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최대 인하폭 與, 30→50% 확대 추진
   곽다님호   | 2022·06·22 05:37 | HIT : 13 | VOTE : 5 |
관련법 개정 나서… 野도 공감



동아DB국민의힘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름값 인하를 주장하면서 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21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한도가) 지금 30%로 돼 있는 것을 50%로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특위는 향후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류 의원은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이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 경우) 사실상 관세를 정부에서 걷는 것이 될 수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 특위는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휘발유와 경유값을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이 체감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기름값을 최소한 1800원대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정부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통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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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연숙 상임고문에게 악수하며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랜 세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당을 지켜본 선배들 덕분에 다시 정부 권력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윤석열 대통령이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양국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복수의 정상회담에서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21일 일본 NHK와 TV아사히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내며 한미일 정상회담이 가능한지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해 5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제안을 받고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3개국 정상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유엔총회 기간에 머리를 맞댄 지 4년 9개월 만에 대면하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3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구상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의 공조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다만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보수강경파의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기자클럽이 개최한 참의원 선거 토론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에 “아직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화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양국의 과제, 한반도의 옛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등의 과제에 진전을 꾀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당장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열기보다는 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중국 등에 맞서 한국과의 제휴를 강화하는 방안을 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로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원하는 미국 측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미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3자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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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나선 한덕수 총리  곽다님호 22·06·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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