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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출범…위원장 김소영 전 대법관
   안명박   | 2021·06·11 10:19 | HIT : 0 | VOTE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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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의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11일) 출범했습니다.<br><br> 국방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본관에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수사심의위에는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br> <br> 수사심의위 설치와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이 모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br><br> 수사심의위에서는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br> <br>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br> <br>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br><br>지형철 (ican@kbs.co.kr)<br><br>▶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br>▶ 코로나19 언제 어떤 백신을 누가 맞을까?<br>▶ 뉴스 제보하기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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