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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위 “경유·원전·고가 1주택 세금 올려야”
   황보휘우   | 2019·02·27 03:24 | HIT : 8 | VOTE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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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재정개혁특위, 재정개혁보고서 발표<br>고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br>“부동산 투기 억제, 친환경 세제 필요”<br>기재부 “장기 과제, 올해 개정 없을 것”</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328"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뉴시스 제공]</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 원전, 고가(高價) 1주택 증세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친환경 쪽으로 과세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br><br>재정개혁특위는 26일 10개월간 활동을 종료하면서 이같은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상 △원전에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부담금 인상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강병구 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묻는 질문에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다”고 답했다. <br><br>특위는 고가 1주택자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따라 고가 1세대 1주택자는 연 8%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 받는다. 특위는 투기 억제, 공평과세 취지에서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공제 받을 수 있는 보유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br><br>특위는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정해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는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이 100대85 수준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하다. <br><br>최병호 조세소위 위원장(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은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적 세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100대 85보다는 상당히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br><br>특위는 원전세 인상도 주문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이다. 강 위원장은 “원전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외부비용인 사고 위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어떤 형태로든 가격 체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r><br>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파장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br><br>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고가 1주택자, 경유, 원전 과세 강화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올해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최훈길 (choigiga@edaily.co.kr)<br><br>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기사 보려면 [구독하기▶]<br>꿀잼가득 [영상보기▶] , 빡침해소!청춘뉘우스~ [스냅타임▶]<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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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갤럭시S10 시리즈 예약판매 개시 3일차, 소비자 반응이 전작보다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이통사, 온라인 판매점 등은 갤럭시S10 시리즈 구매 혜택을 강화, 잠재수요 선점에 착수했다.<br><br>온라인 사전예약 전문 네이버 카페 ‘핫딜폰’ 관계자에 따르면 “갤럭시s10 시리즈 예판 건 수가 전작과 비슷한 수준으로 접수 됐으나 5G 모델을 제외한 성적인점을 고려하면 전작보다 반응이 좋다.” 라고 밝혔다.<br><br>또한, 삼성전자는 사전예약 혜택으로 △갤럭시버즈(갤럭시S10e는 1만mAh 배터리팩)액정 △교체비 50% △유튜브 프리미엄 4개월 이용권 △삼성페이 5만원을 내걸었다. 갤럭시S10 시리즈 구매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S6·갤럭시S7·갤럭시S8 등을 반납하면 중고매입 시세보다 최대 2배 보상하는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br><br>이처럼 삼성전자 '갤럭시S10'에 모든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에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가격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부 대기 수요자들은 지난해 출시한 스마트폰들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지난해 출시한 스마트폰이 이용자들에게 재 조명 받고 있다.<br><br>이에 네이버 회원 수 27만 명이 활동하는 온라인 스마트폰 구매 카페 ‘핫딜폰’ 은 갤럭시s10 사전예약 이벤트 진행과 더불어 세대지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투트랙 전략’ 을 선보였다.<br><br>내용에 따르면 핫딜폰은 사전예약 혜택으로 갤럭시버드, 1년 요금지원, 단말기 반액지원, 닌텐도 스위치, 10인치 태블릿pc, 전신 마사지기, 스마트 워치 등 다양한 브랜드 사은품을 내걸었으며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사전예약 혜택과 함께 받아볼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br><br>또한, 구형 모델인 갤럭시S9, 플러스를 비롯하여 갤럭시S8, 노트8, 노트9 등 ‘갤럭시 시리즈’ 와 LG V35, G7, 아이폰X, XS, XR 등 타 제조사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특가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핫딜폰’ 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sjsj1129@sportsseoul.com<br><br><br><br>▶<strong>스포츠서울 공식 페이스북</strong><br><br>▶<strong>팟캐스트 '스포츠서울 야구 X파일'</strong><br><br>▶<strong>스포츠서울 공식 유튜브 채널</strong><br><br>[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br>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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