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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 공무원 퇴출된다
   승비세   | 2019·04·16 14:57 | HIT : 2 | VOTE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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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사진=연합뉴스</em></span><br>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됩니다.<br><br>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br><br>이 개정안은 내일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br><br>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습니다.<br><br>또한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br><br>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br><br>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 /사진=인사혁신처 제공</em></span><br>이와 함께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br><br>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인사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습니다.<br><br>공무원이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기관 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br><br>또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중징계가 요구된 사건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신설해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br><br>정부는 지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습니다.<br><br>개정안은 지난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6일 공포됐습니다.<br><br>황서종 인사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r><br>[MBN 온라인뉴스팀]<br><br>▶네이버 메인에서 MBN뉴스를 만나보세요!<br>▶MBN의 실시간 방송을 고화질로 즐겨보세요<br>▶MBN의 밀착취재! <ON마이크><br><br><br><br><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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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사진=게티이미지</em></span><br><br>21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 최대 절기이다. 목회자들은 이날 부활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 신자들이 그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내용은 무엇일까.<br><br> 이광복 흰돌선교센터 목사는 15일 부활절 설교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내용으로 부활의 역사성과 확실성, 예수 부활이 신자의 부활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 부활 정신으로 사는 신자의 삶 등을 들었다. 종말론 권위자이기도 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은 재림 때 성도의 부활을 예표한다”며 “성도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 휴거될 것(살전 4:16~17)을 실존적으로 소망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r><br> 김성로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도 부활의 역사성과 의미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며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엡 1:19~21)을 의미한다”며 “부활절 예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확증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부활에 대한 이 같은 강조점은 종교개혁가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프랑스어 초판) ‘믿음’ 편에서 사도신경을 해설하며 부활을 언급했다. 칼뱅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을 죽음에 대한 승자로 드러내셨듯이, 우리 죽음의 승리도 그분의 부활에 있다”고 밝혔다. 칼뱅은 고린도전서 15장 12~26절을 인용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기초이자 실체”라고 강조했다.<br><br> 1563년 종교개혁 기간 중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역시 이를 분명히 한다. 요리문답은 부활의 유익을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써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신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br><br> 신약성경 사복음서는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증언한다. 복음서는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목격자의 증언으로 기록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복음서의 기록 연대다. 기독교 변증가 박명룡(청주 서문교회) 목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30~60년 사이에 복음서가 기록됐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보다 더 빠른 18~35년 사이 쓰였다”며 “예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세상 어느 종교보다 짧은 구전 기간을 갖고 있으므로, 예수에 관한 기록은 탁월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br><br> 구전 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 가르침과 역사적 사실에 관한 내용이 변질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 밖에 예수의 빈 무덤, 여성들의 증언, 다수의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드러낸다.<br><br> 미국 설교 전문 사이트인 ‘프리칭투데이’는 미국교회 주요 목회자들의 부활절 설교를 소개한 적이 있다. 팀 켈러 목사는 ‘예수, 혐의를 벗다’(눅 24장)를 제목으로 빈 무덤, 엠마오 도상에서의 제자 조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만남, 승천 과정 등을 설명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저자이자 커버넌트신학교 총장을 지낸 브라이언 채플 목사는 우리가 부활을 통해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아나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다고 설교했다. 릭 워런 새들백교회 목사는 ‘부활절은 무엇이 다른가’(골 2:13~14)라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살고 죽는 방식을 바꾼다고 강조했다. 존 오트버그 멘로교회 목사는 부활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진리의 소식이라고 말했다.<br><br>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br><br>[미션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br>[미션라이프 페이스북] [미션라이프 유튜브]<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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