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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中 6명, “북미 회담 성과 있을 것” 전망
   태햇훈   | 2019·02·11 23:30 | HIT : 0 | VOTE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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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62.5%, “구체적인 성과 있을 것” 전망 <br>-文 국정수행 지지도, 11주 만 50% 회복</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r><br>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전망을 설문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자의 62.5%가 “북핵 문제 해결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큰 성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25.3%, “어느 정도 성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37.2%였다. <br><br>반면 북한의 비핵화 등 구체적인 결과물 없이 한미동맹만 약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전혀 성과 없을 것 14.3%, 별로 성과 없을 것 20.8%)은 35.1%로 집계됐다. ‘모름ㆍ무응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4%였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국민 대다수의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11주 만에 50%대를 회복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에 비해 1.6%포인트 오른 50.4%(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24.0%)를 기록했다. 지난 해 11월 이후 11주 만에 50%대로 반등한 것이다. <br><br>‘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4%포인트 내린 45.4%(매우 잘못함 28.2%, 잘못하는 편 17.2%)로 긍ㆍ부정 평가의 격차는 5.0%포인트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br><br>리얼미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한 경제활성화ㆍ일자리창출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북미 실무협상 소식 등 최근의 한반도 평화 이슈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br><br>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0.7%포인트 오른 38.9%를 기록하면서 지난 3주 동안 이어진 내림세를 멈췄다. 한국당도 1.5%포인트 오른 28.9%, 바른미래당도 0.5%포인트 오른 6.8%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6.2%로 1.0% 하락한 반면 민주평화당은 2.9%로 0.4%포인트 올랐다. <br><br>rene@heraldcorp.com<br><br>▶네이버에서 헤럴드경제 채널 구독하기<br><br>▶생생한리뷰 최저가 쇼핑 헤럴드 리얼라이프 ▶헤럴드경제 사이트 바로가기 <br><br><br><br>-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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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업계 1위인 CJ헬로(옛 CJ헬로비전)를 인수한다는 소식이다. 2015년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연한 태도로 돌아선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국내 규제 환경이다.<br><br>방송·통신 융합은 세계적 흐름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글로벌 시장에서 속출하는 방송·통신 M&A가 이를 웅변한다. 한국은 방송·통신 간 칸막이를 전제로 한 규제 탓에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M&A 무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공정위가 M&A를 불허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권역별로 잘게 쪼개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경쟁사 반발, 정치적 고려 등에 의한 결정이란 소문이 파다했다.<br><br>이런 식의 논리라면 인터넷TV(IPTV)를 서비스하는 통신 3사의 케이블TV(SO) 인수는 불가능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말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M&A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공정위는 케이블TV의 구조조정 필요성, 방송·통신 융합 트렌드, 규모의 경제가 갖는 이점 등을 고려한 투명한 M&A 심사기준을 제시해야 한다.<br><br>방송·통신 M&A를 촉진하려면 ‘합산규제’ 재도입도 재고해야 한다. 특정 기업 계열사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총합이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3년 시한이 끝나 일몰된 규제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재도입하겠다는 정치권 움직임을 이해하기 어렵다.<br><br>시민단체들이 툭하면 ‘공공성 논리’를 내세워 방송·통신 M&A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도 문제다. 케이블TV 업체들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시장을 빠져나가려는 데서 보듯이, 혁신을 하지 않으면 공공성이 설 자리도 없다. ‘이대로가 좋다’며 변화를 거부하면 국내 시장은 결국 외국 업체들 차지가 될 게 뻔하다.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공습에 맞서 싸우려면 대형화가 시급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확 풀어 M&A의 길을 넓혀야 한다.<br><br><br><br>[한경닷컴 바로가기]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br>네이버에서 한국경제 채널 구독하기 <자세히 보기><br>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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