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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물로 생명을 유지 할때보다 더 더럽고 아픕니다.
   임달외    | 2018·12·07 01:36 | HIT : 1 | VOTE : 0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6399?navigation=petitions

 

동의 부탁합니다. 공유 간청 드립니다.

 

조재원씨는 서울대 나온 교수들이라고 한국의 제일 가는 바다의 아니 대한 민국 최초의 국립대학교 교수들이라고

사실은 임금 ,선박 매매 대금 모두 포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변호사 만나 억울함은 풀어보자 80노모 얼굴 한번 보았으니

노모님께 30년 집나간 자식 얼굴 한번 보여 드렸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생각 하였습니다.

 

원본도 아닌 임금 계약서 를 카메라 로 찍어 놓은 사진 두장 가지고 6개월의 경찰 조사를 하다보니

 

선박 매매 계약서

계약당시 현장 사진 ( 4명의 교수 및 관세사 그리고 당시 회사 대표 / 6차 경찰 조사중 1.2,3차시 계약 자체가 없다더니

조재원씨는 기억을 더듬어 그림으로 그려 경찰에 설명 )등 아주 자세한 사진이 교수 스스로 제출 ( 당시 대표가 계약시 없었다 하니 )

임금 계약서 ( 4대 보험용이라 허위 작성 하였다 하더니 / 지난 2년간 월 500만원씩 4대보험 신고 가 되었있음 / 근로복지 공단 기록 ) 와 이에 대한 증빙 자료 가 정부 기관에 기록

또한 1차 2차 때 조재원씨와 함께 근로 계약을 한 4분 선장님을 본적도 없다더니

현지 근무 3개월후 해임을 한 선장 님중 한분에게는 해고 수당도 지급을 하였으며, 최근 노동청 조사시 한분 선장님 과 3자 대면을 하니 이제사 그런것 같다는 말도 안되는 진술 .

 

정말 똥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 할때 보다 더욱 힘든것은 이러한 증거 자료들이 증거 효력이 없을수도  검사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것인지.  부탁 드립니다. 공론화 하여 모든 증거와 정황을 법의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검찰에 송부 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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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과연 법이 존재하는가 법으로서의 효율성이 있는가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우리나라의 법은 정의로운가,연인 폭행사건에서 보다시피 주변 사람들이  전혀 도와줄수없게끔 정당방위의 폭을 축소해 놨다,여차하면 말리다가 쌍방폭행으로 몰리게 되니 누구하나 나서려는 사람이 없다 ,진상들이 지하철이나 아니면 다른형태로 개거품 물고 날뛰어도 방법이 없다 ,지하철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하여도 역무원들이나 경찰들도 속수무책이다,중고등학생이 어린 초등학생을 인수분해시켰는데도 법을 집행하기가 어렵다,여차하면 기억이 안난다 ,정신이 미약한상태였다,음주를 해서 기억이 없다 청소년이다라고만 하면 집행유예나 벌금몇푼이다,수천억 수십억을 해먹어도 고작 몇년 살고 나온다,재산이 60억이 넘는데도 일반인한데 돈을 빌리고 갚고했다고한다,근데 댓가성은 없다고하면 그만인거다,

청소년이 청소년으로의 법으로 처리를 받으려면 청소년이 저질렀을거라는 법죄및 폭행이라야하는데 실상은 성인들보다 더 잔인하고 고묘하고 계속적으로 정신세계를 망가트려 놓아서 일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심신장애를 일으키게 만들어도 청소년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맞지않는것이다 ,이에는 이 죽여야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당한것만큼 청부업자를 부르던 피해자가 직접하든지간에 당한것만큼의 배 이상으로 보복하여 주어야 하는것이다,아니면 성인 기준으로 처벌하여야하는것이다 ,이 사회에는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 이래서는 미래가 없다 ,가혹하게 보복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떤식으로 보복하여도,범법행위가 되지않게 정당방위를 대폭확대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는 재판 필요 없이 무조건 죽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가 없어지지 않고 날로 횡폭잔인하여질것이고 도움을 요청해도 못본척하는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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